[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심판원, 2019년2월12일 부가세법령 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로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2020.07.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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