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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소사실 몰라 불출석한 재판서 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하라"
- 2025-03-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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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 2025-03-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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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문체부의 '저작물 관리비율' 강제 적법…정당한 감독권"
- 2025-02-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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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 2025-02-26 12:46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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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급락주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행법 "업무상 재해"
- 2025-0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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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행법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02-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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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청, 실질적 보강공사 명하며 불복방법 안 알리면 무효"
- 2025-02-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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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 2025-02-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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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냐"
- 2025-02-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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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해외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부당’ 판결
- 2025-02-18 09:01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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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축면적 1/8 미만인 옥탑방…전기사용‧임차내역 있다면 주거용
- 2025-02-17 15:0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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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보상금 지급했더라도 반환 가능해”
- 2025-02-17 13:56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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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허위로 정부 출연금 받았어도 보조금법으론 처벌불가"
- 2025-0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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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 2025-02-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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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무자격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
- 2025-02-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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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면허취소 정당"
- 2025-02-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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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지포인트’ 공무원 비과세 vs 직장인 과세…공기업은?
- 2025-02-07 13:58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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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하나의 특수스토킹, 반의사 불벌 조항 적용 안돼...가중처벌"
- 2025-02-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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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으로 다툰 명의신탁 주식…가업상속공제 적용 못 해
- 2025-01-31 18: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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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주민등록표상만 같은 세대인 미혼자녀…취득세 중과세 부과는 잘못
- 2025-01-29 09:1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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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제 사이의 돈 거래, 무조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을까?
- 2025-01-29 07:02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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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배우자와 공동보유한 장기임대주택…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2025-01-27 09:1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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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한 법정자백…증거능력 없어"
- 2025-01-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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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장애인 탈시설 계획에 따른 퇴소, 인권 침해 아냐"
- 2025-01-26 09:0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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