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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 2024-08-07 08:01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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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금 때문에 제때 전입 못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적용해야
- 2024-08-05 11:0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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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약에 따라 잔금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
- 2024-08-05 07: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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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안부 피해자 돕는다며 자산축적…대법 "후원금 반환해야"
- 2024-08-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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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녀 집에 살던 부모…생활비 줬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
- 2024-08-02 18:5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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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주 일가가 주식 증여 후 매입 소각(배당)…편법 아니라는 법원
- 2024-08-01 13:0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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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물산, 칠레 자회사 출자전환금 관련 법인세 환급 길 열려
- 2024-08-01 09:09
- 송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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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업 속이고 보험가입…대법 "'통지의무 위반'으론 해지 못해"
- 2024-07-29 07:2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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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 2024-07-25 11:30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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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행법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 2024-07-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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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임차인에게는 물릴 수 없어"
- 2024-07-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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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만료 한달내 상가임차 해지통보해도 묵시갱신 안돼"
- 2024-07-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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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2024-07-18 16: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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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 2024-07-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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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업무…총 15시간 초과시 수당지급"
- 2024-07-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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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또 터진 재개발 아파트 승계 조합원 취득세…가산세는 어떡하나
- 2024-07-11 15: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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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 2024-07-11 14:2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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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청구하라고?
- 2024-07-10 14:04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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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 2024-07-07 15:20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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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
- 2024-07-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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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 주식리딩 계약이라도 합의 어겼으면 위약금 내야"
- 2024-07-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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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원, 남매끼리 오간 5천만원…입증 자료 없으면 증여
- 2024-07-01 10:5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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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 2024-06-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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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누가 이행해야 할까?
- 2024-06-27 13:11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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