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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2024-05-10 13:53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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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 땅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증여세 날벼락…시가 신고가 원칙
- 2024-05-09 13: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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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 2024-05-08 06:49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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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 2024-05-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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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 2024-05-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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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
- 2024-05-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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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재산세,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제외
- 2024-05-03 17:0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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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이스타항공 2020년 정리해고 조치, 부당해고 아냐"
- 2024-05-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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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24-05-02 16:3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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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 2024-04-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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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 2024-04-29 14:10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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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임대인 패소...왜?
- 2024-04-29 11:02
- 민경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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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출차량 야적장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
- 2024-04-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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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 2024-04-24 10:2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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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도시공원 해제 뒤 다시 자연공원 지정한 건 적법"
- 2024-04-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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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 2024-04-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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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대법, 집유 확정
- 2024-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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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 2024-04-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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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
- 2024-04-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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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2024-04-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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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안전문제 방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중대재해 ‘최고형’”
- 2024-04-12 15: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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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로 표시 하자에 의한 사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2024-04-12 08:1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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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매에서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의 취급
- 2024-04-11 14:13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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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 2024-04-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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