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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 2024-02-29 17:0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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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 등기
- 2024-02-29 07:59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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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2024-02-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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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4대강 담합 들러리' 대표·시공사, 정부에 설계비 반환해야"
- 2024-02-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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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 2024-02-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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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보료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 2024-02-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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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원전 청원경찰은 고강도 순찰직…연장수당 지급해야"
- 2024-02-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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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모성보호 배려의무
- 2024-02-10 14:14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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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
- 2024-02-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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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 2024-02-08 08:5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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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란 무엇인가
- 2024-02-08 07:46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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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면세 대상 아냐"
- 2024-0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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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 2024-02-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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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지지서명에 가짜이름 쓴 것은 사문서위조 아냐"
- 2024-0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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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SPC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647억원 취소해야"
- 2024-02-01 07:4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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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달기사 소액 수수료 가산세는 부당…심판원, 4분기 주요 결정례 공개
- 2024-01-31 14:0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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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 2024-01-29 10:3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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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야간배달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행법 "위법"
- 2024-01-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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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는 부당"
- 2024-01-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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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만 입증하면 배상책임 인정"
- 2024-01-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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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2024-01-25 07:0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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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 2024-01-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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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
- 2024-01-23 15: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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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 2024-0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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