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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 2022-04-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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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한 처분청 처분은 합당
- 2022-04-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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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 2022-04-0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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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어
- 2022-04-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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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직계존속인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시키기는 어려워
- 2022-03-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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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22-03-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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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
- 2022-03-25 08:0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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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 2022-03-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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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 2022-03-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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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 2022-03-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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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열차운영 지원금,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아냐…기각타당
- 2022-03-1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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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 2022-03-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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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 적용은 안 돼
- 2022-03-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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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2022-03-08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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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부과된 종소세 감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 2022-03-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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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 2022-03-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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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 2022-03-01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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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세 확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2022-02-28 08:3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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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시 미공개정보 알았는지 따져야"
- 2022-02-27 10:38
- 구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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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 2022-0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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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 2022-02-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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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 2022-02-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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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 2022-0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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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합병시 신고한 법인세 오류, 경정청구 거부 안돼
- 2022-02-19 06:0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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