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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
- 2021-05-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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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시아리걸어워즈 ‘올해의 TMT분야 로펌’ 선정
- 2021-05-06 14:3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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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 2021-05-06 10: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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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1-05-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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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
- 2021-05-03 06:5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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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애인용 자동차 입법취지 벗어난 취득세 추징은 취소해야
- 2021-05-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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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할 주택 여부 재조사 결정타당
- 2021-04-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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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 2021-04-27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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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 2021-04-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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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 양도에 특례규정 배제 양도세 부과 잘못 없어…기각결정
- 2021-04-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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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 2021-04-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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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 2021-04-1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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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 2021-04-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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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지급 외상매입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타당 경정해야
- 2021-04-0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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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 2021-04-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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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 2021-04-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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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2021-03-29 07:2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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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 2021-03-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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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2021-03-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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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진입도로공사비용 등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조사 경정해야
- 2021-03-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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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의 부합 여부 재조사해야
- 2021-03-1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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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시가를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 2021-03-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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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을 비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잘못…취소해야
- 2021-03-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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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 2021-03-07 09:00
- 김종규 기자
- 조세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되나...세무사회 입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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