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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개정 부칙상 소기업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
- 2020-08-3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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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016년12월31일까지 단일세율 적용가능 종소세 부과 잘못
- 2020-08-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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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성공보수금 신고불이행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경정해야
- 2020-08-2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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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합법인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 2020-08-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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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 판단할 필요사항 재조사해야
- 2020-08-1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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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결서 내용 그대로 과세한 처분 채용키 어렵다…취소결정
- 2020-08-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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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 안 돼…취소결정타당
- 2020-08-0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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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용근로자 인건비 기준경비율 적용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0-08-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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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주의의무 지킨 외부감사인…회계오류 책임 없어
- 2020-08-05 10:4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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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과세처분할 수 있나
- 2020-08-04 09:01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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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 2020-08-03 14:37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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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취소타당
- 2020-08-0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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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로얄티 해당여부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세액 경정해야
- 2020-07-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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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 중 건축물 사용·수익시점은 공급시기...당초 처분 취소결정
- 2020-07-2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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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사실 확인되고 탈루 없으면 적법 세금계산서로 인정
- 2020-07-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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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상속부동산 시가평가결정 적법청구인지 재조사해야
- 2020-07-1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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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 2020-07-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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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③
- 2020-07-15 07:00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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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계법인, 감사중인 보험사와 보험계약 맺어도 직무제한 해당 아냐
- 2020-07-14 19:5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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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②
- 2020-07-13 07:00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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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 2020-07-1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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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익적 소유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쟁론①
- 2020-07-10 18:34
-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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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수용 양도대가냐 사례금이냐 재조사 결정해야
- 2020-07-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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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과제척기간 지난 종소세과세는 위법처분 취소마땅
- 2020-07-0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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