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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괄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 2019-12-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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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말재고자산가액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타당
- 2019-12-22 11:5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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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 2019-12-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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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 부외원가 운임비 등에 사용여부 재조사해야
- 2019-12-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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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한-중 FTA협정세율 적용배제 관세부과 취소
- 2019-12-12 14: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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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하증권 양수도 따른 국내거래…계산서 발급대상 아냐
- 2019-12-0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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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 사무소 부대시설로 쟁점창고 중과세 처분 잘못
- 2019-12-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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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매매가액과 비용 재조사하여 경정 타당
- 2019-12-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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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민주택오피스텔 부가세 불성실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 2019-11-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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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강검진 투약 정보 대리 제출 ‘조건부 허용’
- 2019-11-28 08:55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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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주택 취득가액에 1%의 세율 적용 경정해야
- 2019-11-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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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 2019-11-2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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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 2019-11-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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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한 과세처분 취소해야
- 2019-11-1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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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 2019-11-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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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 부과처분은 잘못…취소결정
- 2019-11-0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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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카드결제 의무화 강제 안돼
- 2019-11-05 17:56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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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은닉 혐의 없는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는 위법
- 2019-11-04 11:0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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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은 창업이다
- 2019-11-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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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 사실 확인 안 돼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취소결정
- 2019-10-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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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수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 2019-10-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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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독립적 사업자로서 주류공급 했는지 재조사결정 타당
- 2019-10-2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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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사실상 취득아냐…처분청 처분 취소결정
- 2019-10-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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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합병법인이 매각·증여한 부동산 아냐…당초과세 취소
- 2019-10-1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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