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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당이의 안 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2019-08-06 16:0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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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 판매 김치…부가가치세 면세 안 돼"
- 2019-08-06 11:3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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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최저생계비 미달소득여부 재조사 압류처분 제한해야
- 2019-08-0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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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584명에 배상 확정
- 2019-08-02 12:0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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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실지거래에 해당...경정결정
- 2019-08-0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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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명퇴 후에는 명퇴수당 지급 철회 안 돼
- 2019-07-31 15:1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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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도 '매매'…'승계 취득 세율' 적용
- 2019-07-29 10:1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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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 안 본 과세처분 취소결정
- 2019-07-2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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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대주주 신용공여 ‘조건부 허용’
- 2019-07-26 08:53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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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안 봐
- 2019-07-2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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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 취득자금 내역 적격증빙으로 안 봐…기각결정
- 2019-07-2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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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청구 각하
- 2019-07-21 09:2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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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옥탑방을 주택면적 부분으로 봐 양도세과세는 잘못…취소결정
- 2019-07-18 09:3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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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직원 무급휴직은 '부당'
- 2019-07-15 10:5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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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 후 사망일까지 직접경작 여부 재조사 결정해야
- 2019-07-1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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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사 해외계열사 증권 취득도 보험업법 적용
- 2019-07-11 15:26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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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종중 토지 양도는 가장행위 사유 입증 안 돼…취소당연
- 2019-07-1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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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 2019-07-08 08:43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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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불허통지처분 잘못…취소결정
- 2019-07-0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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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무죄 받은 세무공무원, 파면처분은 정당
- 2019-07-07 11:5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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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보험금 상속세 과세 처분 잘못 없어…기각 결정
- 2019-07-0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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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로 세금 회피한 독일계 펀드…8년 만에 130억 과세확정
- 2019-07-03 10:2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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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반환 받은 사외유출금액 익금조정신고 경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 2019-06-3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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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약 갱신 연령 약관에 없어도 보험계약 효력 인정
- 2019-06-29 06:02
- 방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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