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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은 위법
- 2018-07-04 15:13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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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
- 2018-07-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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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양도세 부과처분 부당
- 2018-06-28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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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중대과실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
- 2018-06-2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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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손해배상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8-06-21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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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증자로 추정 증여세 과세 잘못 없어
- 2018-06-1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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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잘못 아냐
- 2018-06-14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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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2018-06-12 09:06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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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좌로 지급한 거래대금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로 봐 부과처분 잘못
- 2018-06-1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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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 2018-06-07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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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의 대여한 변호사 처벌 '합헌'…법조비리 유발방지
- 2018-06-06 13:1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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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을 뺀 금액 부외경비 인정 타당
- 2018-06-0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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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주·임대 불가능 폐가 1세대1주택 적용 배제한 과세 잘못
- 2018-05-31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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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임대소득 분배정황 인지했으면 가산세 감면 안 돼
- 2018-05-27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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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5-24 10:46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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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해외근속기간 제외는 ‘부당’
- 2018-05-21 11: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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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국외파생상품 거래분의 양도차익 과세는 정당
- 2018-05-20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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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해야
- 2018-05-17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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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세 과세 타당
- 2018-05-13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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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회계상 영업권’ 과세 취소소송 '최종승소'
- 2018-05-13 01: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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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 2018-05-10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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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학교용 건물 조성계획 재조사 세액 경정해야
- 2018-05-06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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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
- 2018-05-04 12:3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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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산망에 입력안한 사업용개설계좌 미신고가산세 과세 잘못
- 2018-05-03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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