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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사주에 소득세 과세는 부당
- 2018-04-30 11:02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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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재조사경정 타당
- 2018-04-29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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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애견(愛犬)진료비 증빙 실제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4-26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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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자녀의 휴업회사에 무상제공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 2018-04-23 15:1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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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 잘못 아냐
- 2018-04-22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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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7년8개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안한 것은 잘못
- 2018-04-19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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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입증자료 없는 가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과세 합당
- 2018-04-1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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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안 돼‥종소세과세 잘못 없어
- 2018-04-12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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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자세금계산서 수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처벌하지 못한다
- 2018-04-10 14:13
- 김영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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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받은 전환사채 투자차익 재조사 경정 타당
- 2018-04-08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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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내용과 가공매입사실 확인돼…포상금지급거부 잘못
- 2018-04-05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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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증세법상 평가액기준 수증이익 법인세부과 정당
- 2018-04-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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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수관계인에 저가양도주식 정상거래 아냐…경정청구거부 정당
- 2018-03-29 10: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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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경매로 배당받은 이자소득 종소세과세 잘못 아냐
- 2018-03-2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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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주장 부외경비 손금산입여부 재조사 경정타당
- 2018-03-22 11: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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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자료·위장가공거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잘못 없어
- 2018-03-1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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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일아파트 거주 자매(姉妹) 1세대2주택자 과세는 잘못
- 2018-03-15 11:1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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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폐차대상 차량과태료 납부내역 일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3-1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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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개정 법령부칙 경과조치로 소기업 감면율 적용은 잘못
- 2018-03-08 11:4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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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토지가 지분분할소송이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옳다
- 2018-03-04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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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받은 약정지연이자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 2018-03-01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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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대상 아니라고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18-02-25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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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모친이 대신 변제한 대출금 증여세 재조사 경정해야
- 2018-02-22 11: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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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간 실제경작사실 입증부족 양도세감면 안돼
- 2018-02-18 12: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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