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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세 경정은 타당
- 2016-07-24 10:5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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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
- 2016-07-18 16:58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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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 2016-07-17 10:0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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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일방적 인사는 무효"
- 2016-07-14 10:27
-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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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 2016-07-10 10:3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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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
- 2016-07-06 08:22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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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예금,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에 분할 귀속
- 2016-07-05 09:37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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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
- 2016-07-03 10:1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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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명의 예금' 실소유자와 인출방법 어떻게 판단할까?
- 2016-06-26 19:40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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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
- 2016-06-25 11:15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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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
- 2016-06-22 15:43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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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
- 2016-06-18 10:3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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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
- 2016-06-12 10:38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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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
- 2016-06-08 10:56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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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
- 2016-06-06 12:27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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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 2016-06-02 08:14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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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과 공과금 모두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는?
- 2016-05-30 11:24
-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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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과세 정당
- 2016-05-29 01:31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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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 2016-05-26 18:00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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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여처분한 퇴직금한도초과액 종소세부과 합당
- 2016-05-25 10:3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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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당초 납세고지서로 갈음불가
- 2016-05-21 13:42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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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
- 2016-05-18 14:05
- 정종희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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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생명보험에 ‘특약’ 있었다면 자살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 2016-05-16 15:29
- 양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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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
- 2016-05-14 10:19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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