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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최소의 안전판을 위한 금융시스템2018.12.27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출이자 최고 120% 사금융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 국민의 1.3%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분명 금융감독원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사금융이란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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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반려인 위한 필수 안내서, 늦기 전에 펫보험 준비하세요2018.12.25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TV에서 방영하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 자주 다룬다. 주된 내용은 버려진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견은 매년 수천 마리가 넘어가고 있으며 주인이 오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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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인사업자를 위한 팁! 세무자료 관리 쉽게 하자2018.12.2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택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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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2018.12.23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의 중복조사 금지 (1) 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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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장해, 보험금 못 탄다??2018.12.23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후유장해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본래 가지고 있던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 배상,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등 각 영역에서 정한 장해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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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규제 정책의 끝은 언제2018.12.21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9.13 대책 이전에 정부는 집권 후 44일 만에 부동산정책으로 6.19 대책을 발표하였다. 6.19 대책은 바로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시장 규제였다. 다시 40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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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끌리는 제목 만들기2018.12.20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책인사 대표) 콘셉트는 제목과 직결된다. 쓰고자 하는 책의 콘셉트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책 전체의 주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제목이 탄생한다. 그렇게 탄생한 제목은 폰트, 색, 종이 재질 등 멋진 옷이 입혀져 독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표지에 실리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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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라 "노욕(老慾)을 버려라”2018.12.19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아마도 이 말은 나이가 들면 인색해지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쉬운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한다. 나도 모임에서 2~30대가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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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창조적 파괴 정신'2018.12.18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전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거워할 지역적인 콘텐츠가 글로벌로 융합되고 재해석되는 포스트 문화산업적 혁명이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인 요소에 기반하여 도래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물간의 연결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는 현실과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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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⑥] 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2018.12.14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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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획부동산 수법과 사기2018.12.13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지난 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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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⑤]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2018.12.13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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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④]과다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주는 것이 공정한 세법2018.12.12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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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GTX B·C노선 인근에 주목할 노른자 부동산은?2018.12.11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말 많던 GTX B노선과 C노선 추진이 가닥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GTX B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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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개정된 연말정산 대비 직장인이 알아야 할 절세 방법2018.12.1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연말정산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 2018년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하니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관심있는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