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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52시간 근로시간과 퇴직금2018.08.14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감축(68시간 → 52시간)되고, 특례업종이 감소(26개 → 5개)되어 산업현장의 실 근로시간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근로시간의 감소는 월 급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이로 인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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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신규인력 채용 사업주 모두 주목!2018.08.10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도 하반기 노동관련 이슈가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 연차유급휴가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그 주된 내용이다. 특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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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금융허브, 식민지 시대의 금융시스템을 타산지석으로2018.08.10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을 설립하였다. 교육기관은 식민지의 정치와 사회를 담당할 엘리트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고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영국에서 19세기에 신설된 대학은 대부분 산업화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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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현대판사채2018.08.09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일반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증권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제2금융권을 다 훑어도 앞서 빌린 자금 때문에 또는 신용문제로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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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저서 한 권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사업자본2018.08.09
(조세금융신문=이혁백 작가) 사업가 또는 영업자는 하루에도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난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소개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함이다. 사람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건넨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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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先노동 後대가 그리고 프리랜서2018.08.08
(조세금융신문=송대영 디자이너, 문병윤 변호사)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듯 기업 간에도 약속을 한다. 당연히 사람과 기업 사이에도 약속이 있다. 자신이 앞으로 할 업무의 목적, 분야, 규모, 기간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대가와 의무를 정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계약’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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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인생의 멘토를 만나라2018.08.07
(조세금융신문=변용남 헬퍼십 성공전략 연구소 대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조언과 보살핌을 준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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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베일 벗은 보유세 개편안 '울고 웃는 부동산'은 어딜까?2018.08.06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6월 22일 세제 개편 방향 4개 시나리오가 공개됨에 따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베일을 벗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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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포족’이라면 연금으로 준비하자2018.08.04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문득 생각해보니 ‘환갑잔치’란 단어를 들은 지 꽤됐다. 최근 환갑을 맞은 친인척들도 여느 생일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식사를 한다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수명이 60대였던 1970년대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지금 환갑잔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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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2018.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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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Ⅷ]2018.08.03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물납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의 사례 (1) 주식을 매도한 후 취득한 동일종목의 주식(재산 상속46014-34, 2003.2.10) : 조심2009서 2344, 2009.9.23.).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서면4팀-78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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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무효2018.08.03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갑은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신도시개발사업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다. 그 결과 갑은 후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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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8.08.03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7년 각종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진통이 거듭됐고, 결국 올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 발표자료를 토대로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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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무서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처리절차2018.08.03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의 관리 (1)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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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자가 되는 공식: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자2018.08.03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주식투자에는 ‘-50%, +100%’란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50원까지 하락하면 -50%의 원금손실을 보게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100원의 원금을 찾으려면 반대로+50%의 수익률을 보면 될까? 당연히 그러면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