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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을(乙)이 죽을 때 병(丙)은 두 번 죽는다2018.05.09
(조세금융신문=송대영 디자이너, 문병윤 변호사) “그거 알아? 삼 대가 저주받아야 (시각)디자이너로 태어나는 거.” 1998년 늦가을, 첫 직장에서 야근 중 을의 처지를 한탄하는 선배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다. 갑을관계는 오히려 다양한 직군으로 확산되었고, 오히려 ‘전생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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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해이,그리고 금융 혁신의 필요성2018.05.08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경제학의 고전 이론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균형가격 또는 공정가격이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가 가지는 정보의 상호 불균형으로 시장가격도 공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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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2018.05.0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개인납세과의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내용 (1) 소득세 사후검증대상자 선정 관할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 납세과장은 현장 중심의 세원정보와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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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회원제골프장 신탁공매의 허점2018.05.07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통상적으로 회원권은 ‘예탁금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시설 이용권’으로 시설 자체의 소유 개념이 아닌 ‘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일부 주주제 형태의 골프장이나 콘도들의 등기지분으로 판매된 경우는 객실의 일부 지분 또는 전체지분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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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자들의 40:30:30 분산 투자 법칙2018.05.06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 투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투자 실천 지침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급변하는 투자 금융시장에서 크게 손해를 보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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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인상2018.05.05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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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2018.05.01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제15513호)이 시행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업장은 당장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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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Tip은?2018.05.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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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규제 철폐와 법률 수정의 이면을 ‘당신은 이해하는가’2018.04.20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국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투자와 관련된 법률 사항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투자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면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지만 투자자가 다양한 법률 사항을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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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2018.04.1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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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펀드 투자법, ‘단추장미’ 시각으로2018.04.17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2008년 말 약 178조원에 달했던 개인투자자의 펀드판매잔고가 2017년 말 약 86조원으로 10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증시 호황에도 대중의 펀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008년 전체 펀드판매잔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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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분양시장에 부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2018.04.16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다다익선(多多益善)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서 다다익선이란 말 그대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단지수가 많은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못지않게 뜨고 있는 O세권이 많은 단지가 대표적이다. 또 전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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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와 자동차 사고2018.04.16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산재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승인된 사안은 출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Ⅰ. 출퇴근 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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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후 토지만 낙찰 받은 경우2018.04.1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 시행 중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토지만을 낙찰 받거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지위가 궁금하다. 즉,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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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투기를 막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2018.04.15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속화되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부동산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