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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 받은 농지 양도 시 절세 방안2017.08.24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6~40%)에 10%p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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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2017.08.23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재경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법규부가 20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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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득(得)일까, 실(失)일까2017.08.22
최근 세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동산 취득에서 부부공동명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4%에 불과하던 비율이 2010년 도에는 무려 25%에 달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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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정부가 부동산 투기시장서 개선해야 할 주택금융정책은?2017.08.21
주택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기본 복지로서 가장 중요한 필수 내구소비재이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투기대상으로 우등재지만 투기 시 국민경제의 비용상승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재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택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의 제약으로 매매를 통하여 자본 이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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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재해사망보험금과 사망진단서의 관계2017.08.20
생명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재해사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여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이 포함된다. 재해사고에 해당되어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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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노후준비에 지름길은 없다2017.08.19
산 너머 반대편까지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개다. 산을 빙 둘러 우회해서 가는 길과 산을 넘어 질러가는 지름길이다. 우회 해서 가는 길은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리지만 비교적 평탄하고 위험하지 않다. 반면 지름길은 말 그대로 질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통상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하지만 대부분의 길은 험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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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Ⅶ]2017.08.18
1. 절세 연구의 이유 절세를 연구할 경우 ① ‘최종납부(징수)할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를 검토한다. 물론 세법에 적법하여야 한다. 적법하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만든다. 이 경우는 신고 ·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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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검찰개혁은 조선시대의 검찰을 본보기로2017.08.17
문재인 정부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제일 먼저 칼질하고자 겨냥하는 곳이 아마 검찰인 것 같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 하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강의 권력기관은 검찰 이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사항, 국정원은 이른바 정보 사항,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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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병행수입 99.9% 이해하기2017.08.1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소셜마켓에서 판매하는 ‘크록스(Crocs)’ 브랜드의 신발이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것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써 소셜마켓의 ‘크록스’를 구매했다. 하지만 가끔 운이 나쁘게도 신발에 이상이 생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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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떠오르는 NPL투자, 변화의 움직임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2017.08.14
2016년 7월 25일, 대부업법 개정 후 1년이 지난 지금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투자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NPL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오고 있다. NPL이란 일정 기간 이상 이자가 연체된 대출금이나 부도 등으로 회생절차 등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말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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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합리적 가성비의 ‘성과보수펀드’2017.08.11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 트렌드가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가격대비 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은어도 주변에서 흔치 않게 사용된다. 단순하게 싼 것이 아니고, 싸면서도 좋은 상품 찾는 합리적인 비용 선호 소비행태는 유통에서 IT, 자동차, 부동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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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진로 설계인가2017.08.10
민수는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반 대항 시합에 우연히 참가했다가 축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께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버지 김정현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인이 축구선수 출신이어서 축구선수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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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민간기업 시행 기업도시 토지수용 대응방안2017.08.09
1. 문제의 제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회사가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 2. 사안의 해결 기업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 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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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근로자의 권리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2017.08.09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단순하지만 실무자는 어려운 연차휴가제도. 이제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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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2017.07.25
시대의 변화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기마저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