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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번호 선택의 중요성2018.03.06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업종코드번호의 의의 법인납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7 ①). 2. 업종코드번호, 민원봉사실 담당조사관이 최종 결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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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변경2018.03.04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미투 운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나도그렇다’라는뜻의‘MeToo’에해시태그를달아자신이겪었던성범죄를고백함으로써그심각성을알리는것으로 미국할리우드의유명영화제작자하비웨인스타인의성추문사건이후영화배우알리사밀라노가2017년10월15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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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양도소득세 개정내용과 절세전략2018.03.02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올해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투기과 열에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중과에 중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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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다스’는 진정 양두구육(羊頭狗肉)인가2018.03.01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정황에 대한 양심고백의 증언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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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자궁경부 증상이 심할 경우 보험금 더 받을 수 있다?2018.02.18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자궁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암선 병변에서 장기간에 걸쳐 침윤암으로 진행하며 세포진 검사를 이용하여 전암병변에 대한 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궁은 자궁경부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궁체부가 2/3를 차지한다. 자궁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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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다(多)주택자의 선택은?2018.02.1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불리는 8·2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은 사상 역대급 규제로 혼선을 빚으며 크게 네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양도를 하거나, 두 번째로 보유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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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내 삶에서 성공 찾기…행복한 삶을 꿈꾸다2018.02.16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파워블로거 김영미 씨 이야기 김영미 씨는 오늘도 행복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전 10시 15 분. 김영미 씨는 직장인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시간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릿느릿 커피 한잔을 마시며 주요 뉴스를 검색하고, 요가로 몸을 깨우고는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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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년 경기 전망은? ‘신(新) 3고(高) 현상’!2018.02.1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8년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설을 양력과 음력으로 나누어 두 번 쇠기 때문인지 아직 진짜 새해가 한 번 더 남은 듯하다. 보통 연초에는 많은 기관에서 여러 데이터를 들이대며 그해의 경기 전망을 내놓곤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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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용재결 용역은 반드시 ‘면허업체’에2018.02.1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용재결이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1. 문제 제기 최근 재개발조합들이 수용재결 용역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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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및 사업자등록 말소2018.02.15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대상자 법인납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7 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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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의 골든타임을 찾아라2018.02.14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투자의 골든타임을 찾아라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고등학생과 일반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은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다. 이 세월호 사태로 골든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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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자신의 가치를 높여라2018.02.13
(조세금융신문=변용남 헬퍼십 성공전략 연구소 대표) 리더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한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통해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본인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자신 자체를 인정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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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II]2018.02.09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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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정부의 특활비는 여의전(如意錢)2018.02.0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법인의 매출 및 경비,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규정해 놓은 법인세법이 있다. 이 법인 세법이야말로 공기업은 물론 영리, 비영리법인을 망라하여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위한 최고의 바이블이다. 이를 통해 국가운영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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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 올해부터 산재 인정2018.02.08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