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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용재결 용역은 반드시 ‘면허업체’에2018.02.15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용재결이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1. 문제 제기 최근 재개발조합들이 수용재결 용역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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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및 사업자등록 말소2018.02.15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대상자 법인납세과장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법인을 일제점검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현장확인 방법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법인사규17 ①).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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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의 골든타임을 찾아라2018.02.14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투자의 골든타임을 찾아라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많은 고등학생과 일반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여전히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은 전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다. 이 세월호 사태로 골든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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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자신의 가치를 높여라2018.02.13
(조세금융신문=변용남 헬퍼십 성공전략 연구소 대표) 리더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한한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통해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본인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자신 자체를 인정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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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XIII]2018.02.09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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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정부의 특활비는 여의전(如意錢)2018.02.0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법인의 매출 및 경비, 이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규정해 놓은 법인세법이 있다. 이 법인 세법이야말로 공기업은 물론 영리, 비영리법인을 망라하여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위한 최고의 바이블이다. 이를 통해 국가운영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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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출퇴근 중 재해, 올해부터 산재 인정2018.02.08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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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내 돈 어떻게 굴려야 할까?2018.02.08
(조세금융신문=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운다. ‘나’를 비롯하여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장’과 관련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한 해 동안 힘쓸 준비를 한다. 단순히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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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앞으로 5년' 부동산 대전망2018.02.07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가계대책만 여섯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규제를 비웃듯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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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년 개정세법’ 상속·증여 절세 전략 Tip은?2018.02.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개정된 재산세제에 관한 절세전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재산세제 세미나를 진행하다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분들 중 고객 상담 및 내부 PB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에 관하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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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법인납세과 사후검증을 위한 서면분석 업무2018.01.31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법인납세과의 서면분석 기본원칙 (1) 법인세 서면분석의 의의 법인세 서면분석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이 동일 또는 특정한 업종항목신고유형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전산분석기획분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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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 최대의 적은 ‘아는 사람’2018.01.30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사례1 “선생님, A주식이 좋다고 하는데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 회사의 최근 실적이나 영업이익 혹은 PER이나 PBR 같은 지표는 보셨는지요?” “…음….” 사례2 “선생님,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 위성 사진상에 땅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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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펀드고수!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2018.01.29
(조세금융신문=국민정 펀드온라인코리아 투자교육팀 차장) 오랜만에 펀드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연말 대비 펀드시장이 39조원 가량 확대됐다는 것이다. 지난 11월말 기준 펀드시장규모는 508조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몇 년 째 ‘펀드시장의 정체’, ‘공모펀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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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2018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검과 전망2018.01.27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취임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41일 만에 6.19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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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Ⅻ]2018.01.26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정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물납대상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0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