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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상가투자? 좋은 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2018.01.24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비주택의 1.5배로 규정되면서 상가, 중소형 빌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번 RTI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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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2018.01.23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며, 다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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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우리 사업장에도 해당될까?2018.01.22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곧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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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노인’, 실버라 부르지 마라…그들은 ‘다이아몬드’다2018.01.21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길을 가는데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기에 ‘나 아닐거야’ 하고 지나갔다. 알고 보니 나를 부르는 말이란 걸 알았을 때 당혹감과 낭패감은 한번쯤 겪어 보았을 것이다. ‘아줌마’는 ‘아주머니’를 낮춰 부르는 말로 중년 여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이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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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여 목표를 달성하자2018.01.20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희망찬 2018년 새해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설레고 다짐했던 그 목표는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어느 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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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행복지수가 다른 이유2018.01.19
(조세금융신문=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행복’의 사전적 정의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희생, 자유 등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행복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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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미래의 금융, 빅데이터 기반 ‘금융허브’ 구축 관건2018.01.19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IMF외환위기 이후 각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 리스크관리시스템, 그리고 고객 관계관리시스템 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당시의 데이터마이닝은 거래 내역이나 고객 정보를 회사시스템에 저장하는 제한된 정보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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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2018.01.18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수입 및 경제 정책적 고려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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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검사의 자살, 바라보는 시각2018.01.1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적폐청산에 몰두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소속 변호사와 파견된 고검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일어났다. 자살은 주변 가족과 사회를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깊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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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2018.01.17
(조세금융신문=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Ⅰ.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거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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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비영리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2018.01.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7년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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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금융기관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절세전략 Tip 5가지2017.12.2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과거에는 여수신업무와 외환업무 위주로 다뤘지만 이제는 금융상품 등의 판매를 통한 실적경쟁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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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Ⅺ]2017.12.26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주식관련사례 ① 결손누적으로 시장성이 없고 공매 또는 매각 가능성이 없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없으며 결손이 누적되어 있어 쟁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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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면?2017.12.25
(조세금융신문=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또한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해도 디자인, 연비, 구매 방법, 할부금액 등 많은 요소에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따져본 후 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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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업(회사) 영업보상 대응 방안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 영업보상 영업보상은 보상의 꽃이다. 사업시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영업보상이다. 즉, 기업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렵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통계소득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