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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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2024.1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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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법상담 수어 통역 제공…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2024.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SMS), 카카오톡 등으로 실시간 세법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일 손말이음센터에 접속, 국세상담 서비스(번호없이126번)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 수어통역으로 세법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세상담센터와 손말이음센터를 연계했고, 지난 7월부터는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또한, 손말이음 중계 이용자를 최우선 순위로 답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 수어 국세상담 응답률 92.0%로, 같은 기간 일반 국세상담보다 6.3%p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1월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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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강남‧서초구 TOP 3, 평균 종합소득 1억 넘어…차상위와 약 2배 차이2024.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29개 시·군·구 가운데 용산‧강남‧서초구가 평균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상위인 과천(6400만원), 종로‧대구 수성(6100만원), 해운대(5300만원), 송파(5300만원)와 현격한 차이가 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공개한 종합소득신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11.7% 늘어난 1148만명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은 14.2% 증가한 386조원, 결정세액은 8.3% 증가한 52조원으로 집계됐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억3000만원), 강남구(1억1700만원), 서초구(1억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란 점이다. 종합소득금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소득인데 사업자들은 매출(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을 잡는다. 전체에서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전년(22.9%)보다 약 1.8%p 줄었고, 결정세액 비중도 49.3%로 전년(50.9%)보다 약 1.6%p 감소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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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국세청, 여성경제인‧소상공인에 맞춤형 세금 교육2024.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지난 17일 홀리데이인호텔(별관 3층)에서 광주여성경제인포럼에 참여한 광주 여성경제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여수시 보건소(본관 3층) 회의실에서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광주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과 여수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도왔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알면 절세 모르면 불이익,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 각 단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후에는 여성경제인·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현장상담실을 운영하여 참여한 사업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국세청 측은 광주 전·남북의 여러 경제단체와 실무자 간 개설된 소통창구를 통하여 간담회 개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이 세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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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부동산‧주식붐 꺼지나…지난해 양도소득 4년 전 수준 위축2024.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금융상품‧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이 4년 전인 2019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건(예정신고 43.7만건‧확정신고 21.5만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전년(66.4만건)보다 1.8%(1.2만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원으로 최근 양도소득신고가 가장 컸던 2021년(137.2조원)의 반절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2019년 양도소득신고금액 68.6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은 17.8조원이었다.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이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0만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7조원이었다. 양도 자산종류별로는 주식(41.4만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2조원, 69.8%)이 가장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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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근로자…중국이 1위, 2~6위 합친 수준2024.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61.1만명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었다. 평균 연봉은 3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인원으로는 중국이 19.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점유율 31.1%). 다음은 베트남은 5.2만명, 네팔 4.5만명, 인도네시아 3.0만명, 캄보디아 3.0만명, 필리핀 2.9만명으로 중국인 근로자는 2~6위 국가를 다 합친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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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332만원…근로자 33%가 과세미달2024.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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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상속주택 특례, 법정순위 아셨나요…국세청,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6회 공개2024.12.19

  # A씨는 2017년 1월 8억원에 주택을 구매, 1주택자가 됐다. 2020년 6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보유 주택 중 한 채는 A씨, 다른 한 채는 A씨의 형(별도 세대)에게 상속됐다. A씨는 2024년 8월 상속 주택을 남기고 기존 보유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넣지 않는다는 상속주택 특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례 내용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만일 상속인이 두 채 이상 주택을 상속할 경우 두 주택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령상 순위에 따라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 중 보유기간이 긴 건 A씨의 형에게, 짧은 건 A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받은 A씨는 상속주택 특례순위에 밀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9일 부동산을 양도‧보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 6회분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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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여요…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2024.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맞춰 주요 질의응답을 18일 공개했다. 1.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상반기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 근로･사업･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퇴직소득 등이다. 2. 2024년 상반기(1~6월)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제공하는지?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다. 3.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19세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통의는 PC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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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픽한 연말정산 팁 5…계좌이체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세요2024.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올해 연말정산 주요 절세포인트로 다섯 가지를 안내했다. ◇ 월세 세액공제…계좌이체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별도 증빙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발급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번 더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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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앞 다가온 13월의 월급…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주거 공제 쏠쏠2024.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결혼‧양육‧주거‧카드지출 관련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달라진 공제 내역 및 절세 팁을 제공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되고,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되며, 이 시기에 맞춰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결혼‧양육 지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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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달라지는 '조세' 제도...경력단절자 채용 세제지원 남성 추가2024.1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 ISA 세제지원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변경,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 추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은 모두 현행 유지, 신설‧확대 안은 폐기됐다. 자영업자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안도 폐기됐다.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 최고세율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부안은 일괄 폐기됐다. 그러나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대다수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일반 R&D 세액공제에만 적용했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되고,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고용증가율의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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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소설가 김진명, 29억 체납…이혁재·에드워드 권도 수억대 세금 밀려2024.1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67)씨가 29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개그맨 이혁재(51),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수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와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단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천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천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중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으며,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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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2024.1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세무서 '현장 세무상담팀'이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상담에 나서자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7일 예산세무서에 따르면 '현장 세무상담팀'은 평소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내 납세자 30여명을 찾아 지난 12월 초 세무상담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세무팀은 도해구 팀장을 필두로 4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예산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바쁜 기업들 현장을 직접 찾아 가업상속 공제, 증여·상속 같의 세금 차이 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큰 기대 없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예산 일반산업단지 관리소장도 이날 설명을 듣고 "관공서를 찾아가기 어려운 입주 업체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준 예산세무서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해구 팀장은 "1월부터 곧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세금에 대한 각별한 납세자 궁금증을 미리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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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대여로 세금체납 회피…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 확보2024.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 돈을 대여 형태로 숨긴 업체와 대표 등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업체 A는 비사업용 토지를 파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하긴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형태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