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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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거주자 여부와 특례규정 확인해야2016.01.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12년말 144만5천명에서 ’13년에는 157만6천 명, ’14년에는 179만7천 명으로 증가했다.이들 가운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도 47만4천 명(’12귀속)에서 48만명(’13귀속)으로, ’14귀속 연말정산시에는 50만8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하게 되는데,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적용,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또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거주자 여부 확인해야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특히 ’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야 한다.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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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할 점은?2016.01.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5일 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또한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 졌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방침이다.다만,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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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초자료 미리 등록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15일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으며, 제출받은 공제신고서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간편제출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어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전했다.근로자의 경우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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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받으라고 전해라~”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내에 전용창구를 개설한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8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해당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권유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고 유료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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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불복자, 기재부에 세법해석 요청 가능…국세청 세수확보 제동?2016.01.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할 경우 세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에 과세처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특히 과세전 적부심사나 각종 과세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기재부에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기재부의 해석 여하에 따라 과세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이에 따라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을 요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현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혹은 과세 형평성 문제가 크거나 소급적용이 필요한 중대 사안의 경우에 한해서 세법 제·개정시 국세청을 거치지 않고 기재부가 직접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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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 등록해야"2016.01.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국세청은 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 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진다.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종전의 경우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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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작년에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지난해 ‘13월의 보너스’란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었거나 되레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해야 ‘13월의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해야 한다.이 경우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또한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때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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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임환수 국세청장 "새해에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집중"2016.01.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임 청장은 4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2016년 시무식' 자리에서 “지난 해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의 성과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한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게 신고 도움자료 제공은 물론,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세금신고와 납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며 “보다 낮은 자세로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할 것”이라며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 받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임 청장은 “집행기관에 걸맞게 스타 플레이어가 펼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묵묵히 소임을 완수하는 우보만리(牛步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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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 발간…396개 항목 공개2015.12.30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30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396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담긴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7개, 소득세 32개, 부가세 74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1개, 상속·증여세 25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공개한 346개 통계 중 14개 항목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와 유용한 통계표 50개를 신규로 발굴해 공개했다.신규로 공개하는 국세통계표는 올해 새로 도입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통계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신고현황 통계(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세액공제와 감면)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규모별·분위별 통계 ▲주택양도세 신고현황 ▲전자계산서 발급현황 ▲창업자금 등증여세 과세특례 ▲종합소득세 원가명세서 ▲금융정보분석원(FIU)제공정보 이용실적 ▲외국인투자법인 재무제표 ▲세무서별 체납현황 등이다.올해 국세청은 지난 6월과 10월에 주요한 국세통계 109개를 선정해 발간일 전에 미리 공개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국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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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서울국세청장 "납세자 위한 세심한 세정 펼쳐야"2015.12.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대 출신의 첫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화제가 된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30일 오전 9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전날중부국세청을 떠나면서직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임식을 대신한 김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식 역시 단 10분만에 마치고 직원들을 찾아인사를 나누는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김 서울청장은 취임식에서 “최근 경제여건이 힘들지만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세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납세와 관련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법이 정한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세정을 펼치자”고 말했다.김 청장은 또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을 펼치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이어 직원들에게는 전문성은 높이고 청렴성을 키워나가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소통과 화합이 있는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재웅 신임 서울국세청장은 세무대(1기)를 졸업한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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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초임세무서장2015.12.24
신동인 원주세무서장▲59년 ▲강원 홍천 ▲춘천고 ▲건국대 정외과 ▲9급공채 ▲국세청 인사1계장 ▲서울청 조사3국1과 ▲서울청 감사2계장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울청 조사2국3과 ▲서울청 조사3국4과 ▲의정부세무서 납보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4계장(14.11.14 서기관승진)박영병 강릉세무서장▲64년 ▲전남 여수 ▲순천고 ▲세무대4기 ▲8급특채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2계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개발계장 ▲고양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울청 법인세과 법인1계장(14.11.14 서기관승진) 박은학 속초세무서장▲64년 ▲경북 상주 ▲김천고 ▲세무대2기 ▲8급특채 ▲안산세무서 법인세과 ▲안양세무서 부가세과 ▲중부청 조사2국 2과 ▲중부청 총무과 행정계 ▲수원세무서 납보관·소득세과장 ▲중부청 1국2과 ▲중부청 감찰계장(14.11.14서기관승진) ▲중부청 감찰계장 ▲중부청 조사1-1-1팀장김광규 영동세무서장64년 ▲충남 보령 ▲홍성고 ▲세무대 4기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8급특채 ▲부천세무서 ▲용산·영등포세무서 ▲국세청 부가세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주 부가소득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2계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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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서장급 전보(68명)2015.12.24
김오영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70년 ▲강원도 원주 ▲대성고 ▲서강대 ▲미 샌디에고 대 ▲행시42회 ▲동작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법무과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조정관실 정책1계장 ▲동청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파견안진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63년 ▲경남 김해 ▲마산고 ▲부산대 경제학과 ▲7급 공채 ▲재정부 예산실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안산세무서 세원1과장 ▲남인천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2계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예산1계장 ▲동청주세무서장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강서세무서장이동태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62년 ▲경북 안동 ▲안동고 ▲세무대1기 ▲8급공채 ▲강동세무서 총무과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 ▲부천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과 ▲서울청 조사4국2과5계장 ▲서울청 조사4국2과1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4계장 ▲울산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1과장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65년 ▲강원 평창 ▲강릉고 ▲세무대 2기 ▲8급 특채 ▲성남세무서 세원관리1과·부가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4계장 ▲국세청 차장실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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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인사2015.12.24
정철우 서울청 징세관▲66년생 ▲경북 경주 ▲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7회 ▲북대구세무서 총무과장 ▲경주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조사1-2계장 ▲서울청 조사1-2-6계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2과2계장 ▲반포세무서 조사2과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1계장 ▲국세청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성남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법무과장 ▲대구청 성실납세국장(세원분석국장)류덕환 강남세무서장▲58년 ▲경북 상주 ▲상주고 ▲일반공채(9급) ▲김천세무서 부가세과 ▲남대구세무서 부가세과 ▲서초세무서 부가세과 ▲국세청 재산세과·감사관실 ▲강남세무서 부가세과 ▲대구청 감찰계장 ▲서울청 조사3국 ▲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 2‧1계장 ▲강릉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강남세무서장(15.12.30 부이사관 승진)박석현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66년 ▲전남 영암 ▲석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행시38회 ▲정통부 정책총괄과 ▲북광주 총무과장 ▲중부청 조사2국2과2계장 ▲국세청 심사3과 3계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계장 ▲국세청 재정기획관실 기획2-1계장 ▲여수서장 ▲중부청 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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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15.12.24
류덕환 강남세무서장▲58년 ▲경북 상주 ▲상주고 ▲일반공채(9급) ▲김천세무서 부가세과 ▲남대구세무서 부가세과 ▲서초세무서 부가세과 ▲국세청 재산세과·감사관실 ▲강남세무서 부가세과 ▲대구청 감찰계장 ▲서울청 조사3국 ▲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 2‧1계장 ▲강릉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 ▲강남세무서장(15.12.30 부이사관 승진)김대훈 국세청 법령해석과장▲60년 ▲전남 강진 ▲강진농고 ▲서울대 ▲일반공채▲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 ▲국세청 법규과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군산세무서장 ▲서울청 징세과장 ▲국세청 법령해석과장(15.12.30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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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서장급 전보2015.12.24
□서장급 전보(68명)[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김오영(금융위원회)▲전산기획담당관 안진흥(강 서)▲청렴세정담당관 이동태(서울청 조사1-1)▲납세자보호담당관 장동희(마 포)▲심사2담당관 이기열(국세청 소득관리)▲상호합의팀장 강성팔(서울청 국조관리)▲법령해석과장 신희철(국세청 국세통계)▲법인세과장 윤영석(국세청 전산기획)▲조사2과장 이호석(서울청 국제조사2)▲지하경제양성화팀장 한창목(서울청 조사4-3)▲소득지원과장 김재웅(기획재정부)▲소득관리과장 주기섭(교육원 운영)[서울지방국세청]▲조사1국 조사1과장 구상호(서울청 조사4-1)▲조사1국 조사2과장 박병수(논 산)▲조사2국 조사1과장 오상휴(고 양)▲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윤승출(서울청 조사3-2)▲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용군(여 수)▲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김진호(강 릉)▲조사4국 조사1과장 김진우(남양주)▲조사4국 조사3과장 우영철(예 산)▲국제조사관리과장 장일현(제 주)▲국제조사2과장 조세희(지원센터)▲용 산 세무서장 곽동국(중부청 조사2-2)▲마 포 세무서장 이인기(국세청 학자금상환)▲강 서 세무서장 한숙향(영 동)▲양 천 세무서장 김상훈(아 산)▲구 로 세무서장 이신희(김 천)▲금 천 세무서장 박근석(중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