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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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2014.07.31
(조세금융신문) 7월 31일은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기한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7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미제출시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당제 등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내역이다. 제출해야 할 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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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2014.07.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4일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등 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국세청 인사 명단.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국세청 최인순(국세청 원천)□ 행정사무관 전보(28명)▲운영지원과 박진하(서울청 법인신고)▲운영지원과윤영일(중부청 조사2-1)▲대변인실 유 영(동대문 납세자보호)▲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국세청 청사이전TF)▲창조정책담당관실 신민섭(금천 소득)▲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청사이전TF)▲통계기획담당관실 김인규(서울청 조사3-1)▲감사담당관실 신동인(국세청 운영지원)▲심사1담당관실 임상훈(중부청 조사1-2)▲심사2담당관실 송준호(서울청 조사2-1)▲심사2담당관실 류지용(서울청 조사4-2)▲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국세청 청사이전TF)▲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서울청 조사1-3)▲징세과 이규성(이천 재산)▲법무과 장성우(서울청 송무1)▲법규과 이순용(서울청 국제조사2)▲세정홍보과 홍성미(국세청)▲소득세과 최진복(서울청 개인신고)▲전자세원과 김진영(의정부 소득)▲원천세과 이 슬(시흥 부가)▲소비세과 김남선(서울청 조사1-2)▲자본거래관리과 황정길(서울청 조사4-1), 선석현(서울청 국조관리)▲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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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례]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2014.07.23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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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2014.07.21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 규정과는 다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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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2014.07.21
부모가 다주택을 가졌거나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앞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거나 보유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 세를 내면 되고 증여를 한 사람은 그 채무 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1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를 했다면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김씨는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의 크기에 비해 집값이 없는 동네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부담부증여를 했더니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증여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절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수단이 맞지만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지 끝까지 절세를 지키게 된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 받은 사람이 그 채무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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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 세무조사 실시2014.07.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세금계산서 비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 노출을 기피하려는 생각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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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업무 부적절 혐의로 서광주세무서 압수수색2014.07.11
(조세금융신문) 경찰이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가 부적절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상자 2개 분량의 납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처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한 중장비업체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광주세무서 직원들의 세무 행정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무 공무원의 연루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만약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중장비 업체는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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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성실·부당거래 탈루 '천태만상'2014.07.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중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불성실 신고자를 상대로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한 결과 2,328억 원을 추징하고, 198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한 원·부자재 매입에 비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혐의자,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상가 임대업자 등 6,52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매출누락 등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밝힌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불성실 신고자의 부가세 탈루 행태는 무척 다양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상태 및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의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영업형태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불성실 신고다. 이들은 위약금 대납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무재산자를 내세워 휴대폰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설립한 후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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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사후검증·세무조사 대폭 강화2014.07.10
(조세금융신문)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실시 결과 1,245억 원을 추징하고,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 24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28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 가운데 198명을 범칙고발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도 신고성실도가 하락한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 5,152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사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67만명, 개인 340만명 등 407만명이다. 이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만 7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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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 현실화될까 관심 집중2014.07.10
출처: 담배인삼공사(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차원보다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분상으로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을 통해 이를 보충하자는 의도라는게 세간의 인식이다. 사실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89년 판매가 기준 600원 수준에서 2004년말 2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금 비중 역시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담배가격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정액), 부가가치세(227원/공급가 10%) 등 1550원에 달한다. 2500원 담배 한갑의 62%가 세금과 부담금이다.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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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가산세 현행 2배로 높여야"2014.07.09
(조세금융신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대폭 증가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 회피‧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과세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국내 소득에 비해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탈세가 용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각 국가별 과세당국의 보유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납세자에게 국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거래 쌍방이 모두 과세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데다 다양한 제3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과세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납세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소득의 은폐‧누락에 대해 파악할 수 없어 조세회피‧탈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국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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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용시 90%까지 지급2014.07.03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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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비례하도록 재설계 바람직"2014.07.02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연구위원은“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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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일몰연장하되 공제율‧한도 축소해야2014.07.01
(조세금융신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율이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등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업, 숙박업 등 경영사업자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점을 감안할 때 제도 축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노출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세제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1.3%, 2.6%가 적용되며 수혜자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30만명(간이과세자 47만명)에 달하며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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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이사관·서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 단행2014.06.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부이사관 및 4급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를27일 단행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초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2달여 가량 연기된 끝에 실시된 것이다.이번 인사에서는 송기봉 국세청 대변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전보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는국세청의 일반적인 인사 관례에 따르면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송대변인이 조사 경험이 풍부한데다 대변인으로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조사1국1과장으로 전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서장급 전보 인사는 전문성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청 과장급 인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중시해 부가가치세과에서만 6년 이상 근무한 김한년 과장을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권순박 과장과 김태호 과장을 각각 조사2과장과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했다.일선 세무서장의 경우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중용됐다. 특히 서울청 산하정삼진 남대문세무서장,신충호 강남세무서장, 황희곤 서초세무서장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주목받는 인사도 있었다. 특히 양동훈 서울청 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