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단독] 학원업계의 공룡, 김재규경찰학원 특별 세무조사2015.03.06

국내 최대(10만평) 규모의 캠퍼스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안동의 김재규 종합기숙형학원. <사진=김재규경찰학원 홈페이지 캡쳐>(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

고소득자일수록 월급은 더 오르고 세금은 적게 낸다?2015.03.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고소득자가 중저소득층에 비해 급여소득 증가율은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낮다는 지적이다.6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초고소득층의 5년간 급여소득 증가율(14.9%p)이 하위 10%의 증가율(5.5%p)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22.8%p로 하위 10%(28.1%p)로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이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

근로자 59%,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돌아가자2015.03.06

(조세금융신문)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현행 세액공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액공제 방식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이들 조차도 절반이 넘게 소득공제 회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737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737명 중 431명(58.5%)이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디딤돌 역할 톡톡2015.03.05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에서 작년 3월부터 지원중인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이다.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3월3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도입하던 것을 올해부터 법제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됐다.이 제도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지원대상이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대상에서&nb

[전문가 칼럼] 사연 많은 파생상품 과세, 지금! 왜?2015.03.04

(조세금융신문) 파생상품 과세 도입의 배경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 발발 이후 파생상품시장의 과열투기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前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간 비과세되고 있던 파생상품의 과세논의가 촉발되었다.18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이 前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부가 2012년 9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도입에 대한 증권거래세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하지만 시장에&nbs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자금 부족한 기업에 환급금 선지급2015.03.04

(조세금융신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인 이달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

[포토] 중부지방세무사회,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2015.03.0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에서 '2014회계년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국세청 담당관이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함께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만큼 세무사 회원들께서는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으로 소득재분배?2015.03.02

불안한 홈택스, 3월 2일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어떡해'2015.02.27

지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함께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시스템 불안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포기하고 관할세무서를 찾고 있다. <사진= 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개편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뿐만 아니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 등의 신고‧납부의 마감일이다.하지만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등이 홈택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개편되면서 일부분 전자신고가…

국세청, 中企 전용 상담창구 설치…법인세 성실신고지원2015.02.2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성실신고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이와 더불어 각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2015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납세자가 사전에 예방

국세청 콜센터 마비, 127만콜 중 3.3%만 소화…고객들 분통2015.02.25

(조세금융신문) “전화상담이 폭주하여 장시간 대기가 예상되니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이 개통된 23일 세미래 콜센터(126)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온 안내 멘트다. 이 안내 멘트는 개통 3일째인 25일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차세대TIS의 개통과 함께 콜센터 상담 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1번인 세법상담을 2번, 2~8번까지 있던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을 1번으로 한데 몰았다. 문제는 여기에서 

근로소득자, 임대소득자보다 소득세 12배 더 낸다2015.02.25

(조세금융신문)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1억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한 해 무려 1208만원(총액기준 2.7배)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똑 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 B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