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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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참석한 토론자들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 박원석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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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열린 국회 의원회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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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심상정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보편 증세로 나가야"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소득계층 간 조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을 이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 증세는 인정하고 부자 증세로 조세 형평성의 바탕에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보편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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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인사말하는 박원석 의원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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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천호선 "연말정산 파동, 박근혜정부 잘못된 정책이 참사"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천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의 예측이 틀린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감세로 세수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 온 예고된 참사"라고 밝혔다.또한 "단지 세금을 좀 더 내게 됐다고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 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고,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목은 건드리지 않는 불공정한 증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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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축사하는 천호선 대표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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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국민의례하는 박원석-천호선-심상정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천호선(정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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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연말정산 파동 긴급집담회, 대화하는 천호선-박원석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천호선(오른쪽) 정의당 대표와 박원석(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박원석,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과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같이 참석하기로 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갑작스러운 청와대 긴급현안보고 관계로 불참했다. 

• 납세자연맹, 장애인 증명서 발급 팁 소개2015.01.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말정산을 놓고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28일, ‘장애인 증명서를 지혜롭게 발급받는 9가지 방법’을 소개했다.우선 동네 한의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란에 맨 처음 치료시점을 기재하면 최고 5년 전까지 놓친 공제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예상기간’도 ‘영구’로 받아 매년 공제를 받으면 좋다.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잘 모를 때를 대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가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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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상품 소장펀드, 농특세 20% 부과 투자자 뒤통수2015.01.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나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3월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환급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1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관세·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특별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장펀드 설정액은 2020억원(에프앤가이드 26일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액은 1831억원이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1년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소득세+주민세 16.5%)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심재철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야"2015.0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 위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까지 나온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하며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따라서 이를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무공무원도 예외 없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뒤바뀌어 버린 연말정산 때문에 전국이 직장인들의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들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연말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토해 내야할 세금이 상당했다”며 “우리 서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추가납부 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한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오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납부 금액이&nb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등2015.01.26

  □ 고위공무원 승진(1명)▲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국세청 법인)□ 부이사관 전보(1명)▲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5명)▲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1명)▲국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국세청)(2015. 1. 27. 字)  

• 부자아빠만 공제받는 연말정산…가난한 부모 둔 죄?2015.01.26

  (조세금융신문) 연 20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있는 부모는 가능하지만 4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공제 얘기다.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직장인 A씨는 동료인 B씨의 공제금액을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거나, 수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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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부가세신고,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2015.01.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4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마감일인 26일 영등포 세무서는 아직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무서를 찾아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