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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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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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2024.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지원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도 그대로 우선 지원 받는다. 또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바로 활용되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한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는다. 또한, 결과 통지서를 받기 전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2440곳으로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1547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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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지난해 세수펑크 56.4조원 ‘43년만에 최악 오차’…외환위기 때도 안 이랬다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에서 목표했던 400.5조원보다 56.4조원 감소했다. 오차율은 –14.1%였다. 세수오차가 나쁜 이유는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꾸며놓은 세수 전망 액수(세수추계액)를 골조로 예산을 짜기 때문이다. 국회 추경이 있긴 하지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론몰이를 통한 제약도 상당하다. 따라서 세수오차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더 치명적이다. 플러스 오차는 세수동력이 뛰어나서 예상보다 정부 지갑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마이너스 오차는 예상보다도 세수동력이 나쁘고, 정부 지갑을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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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지능형 홈택스, 챗 GPT급 능력 단다…2년간 300억 투입2024.0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하는 지능형 홈택스가 올해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검색과 대민 상담에 도입하고, 이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홈택스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시 본부 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역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및 7개 지방국세청 및 해외 주재관 등 국세청 핵심 간부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세청은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생성형 AI 상담원을 도입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등 AI 홈택스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홈택스 검색엔진을 대형 포털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다.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검색어 관련 유사 질의도 제공한다. 또한, 검색 범위도 네이버･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을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 콜센터(126) 상담의 64.5%에 달하는 단순문의로 AI 상담원 서비스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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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만 52세 이른 명예퇴직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송 원장은 72년생, 만 52세로 4급 이상은 58세에 은퇴하는 국세청 불문율에 따르더라도 6년 일찍 명예퇴직한 셈이다. 송 원장은 부하직원들에 대해 그간 고생이 많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8회로 입직했다. 1996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부산세무서, 국제업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등을 맡다가 안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원천세‧징세‧법인세 과장을 거쳤다. 특히 법인세 과장직을 맡을 때 론스타 관련 소송 대응에 공로를 세워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현 과학조사담당관)을 수행한 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 파견길에 올랐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조사1국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에서 징세법무국장 및 기획조정관을 거쳐 지난해 7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부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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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클릭 한 번으로 세금신고 끝…비대면 납세서비스 강화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히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알아서 작성하고, 납세자가 변경사항만 수정하거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확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을 미리채움에 추가하고, 소득세 모두채움의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 반영 등을 반영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을 12월 결산법인에서 다른 월에 결산하는 법인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토지에서 일반 토지까지 자료를 모두 신고서에 채워주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손택스 사용 환경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맞춰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필요한 버튼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제공자료 확대를 추진한다.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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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국세행정] 국세청,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 신고검증 제외2024.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1만2천개를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대기업 납품회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 기업은 세금신고 검증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11만5천개에서 12만7천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미래분야 및 수출 중소기업에 한정하던 것을 뿌리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등 대기업 납품회사에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뿌리산업은 산업용 로봇, 주조, 금형, 열처리, 정밀가공 등 국내 제조업 중간재 회사들을 말한다. 지난해 중소 주류제조업체들이 대형 주류업체 수출망에 끼워서 수출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해외 주류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막걸리 첨가물 제한, 창고면적기준 완화, 주류운반스티커 부착의무 등 주류업계 민원을 해결한다. 기업주 자녀가 적은 부담으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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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오는 2월 29일까지2024.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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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오상휴‧박근재‧강영진‧김진우‧김학선2024.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3일자와 16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행시 승진자들은 경력과 보직을 감안해 배정된 반면 비고시들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어려운 문을 뚫어냈다. ◇ 찬물과 더운물의 반전 김진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세무대 6기 출신으로 최근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국제조사1과장 등을 거쳤다.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도약하면서 일약 유력 주자로 주목받았다. 아마도 이대로 이어갔다면 진작에 고위직 입성도 가능했었다는 추측도 나올 정도다. 기수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이던 김 부이사관은 2017년 상반기 이후로 대외 교육 파견, 심사‧송무, 세무서장 업무를 맡으며 국세청 본부 바깥에서 내실을 다져야 했었다. 2022년 말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발탁되면서 국세청 정보활동의 핵심축을 맡아 운용했으며, 역외법인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역외탈세 분석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 불법외환거래, 해외 실물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역외 세원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전에서 온 그대, 세무대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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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서천시장 피해복구 성금 기탁2024.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 시장의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번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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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2024.01.31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가업을 승계하는 방식은 사후 승계(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전 승계(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업승계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종전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다가, 최근 사전 승계도 함께 고려하여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세법 개정에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부모의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2023년 12월 세법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는 200건에 못 미치다가, 2022년에 와서 410건에 이르고 있다.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2024년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건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약요인은 없는지 살펴본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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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50억으로 거래실적 부풀린 업자 실형·벌금 6억2024.01.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허위세금계산서 50억원 상당을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6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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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인천상의, 기업 회계직원 대상 연말정산 실무교육 실시2024.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지난 23일 인천상공회의소회관 3층 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의 회계‧급여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함께 제공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해야 할 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도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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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방문2024.01.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3일 동래세무서를 방문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동일 청장은 내방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의 환급금 조기지급(최대 10일)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특히 강조했다. 부산국세청은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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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최상목 부총리-김창기 국세청장, 납세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2024.01.2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선 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2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24년 1월 1일~25일)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현장에서 납세자와 간담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