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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기업 세금감면이 필요하지만 여당안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부분 반대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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