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의 세금 부담은 5년 연속 소득보다 빨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8606원) 증가했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좁혀지는 듯했던 격차는 지난해 1∼3분기에 다시 2.3%포인트로 벌어졌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가계가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 먹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 역시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한편, 정부의 국세 수입 차원에서 보면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소득세 세수는 4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소득세 징수액은 2009년 5.5% 줄었다가 2010년 9.0%, 2011년 12.8%, 2012년 8.3% 등의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3년 법인세 징수액은 43조9000억원으로 1.3% 줄면서 2012년(-0.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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