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조기 통화 긴축으로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기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의 장점이 부각됐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적격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적격대출 가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적격대출이란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9일 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1월 중 금리는 연 3.40%(이하 금리고정형 기준)로, 대부분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를 밑돌고 있다.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 보금자리론과 유사하지만, 가입 문턱이 낮고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더 많다.
적격대출 금리는 장기 고정금리 특성상 변동금리나 혼합형 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게 일반적이다. 금리변동 위험을 대출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대신 금리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받기 때문이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적격대출 금리(연 3.1%)는 시중은행의 일반 신규 주택대출 평균금리(연 3.01%·한국은행 집계 가중평균금리 기준)를 적게나마 웃돌았다. 10월 들어선 일반 주택대출 금리(3.26%)와 적격대출 금리(3.30%) 차이가 더 좁혀졌고, 11월 들어선 일반 주택대출 금리(3.51%)와 적격대출(3.40%) 금리가 역전됐다.
8일 기준으로도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72%(3등급 기준)로, 적격대출 금리(3.40%)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의 조달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조달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고정금리라는 기본 장점에 더해 금리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다 보니 적격대출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 한도 소진 후 취급 재개만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새해 영업 개시 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리·농협 등 일부 은행에선 일찌감치 신규 한도가 동났다.
월별로 판매한도를 관리하는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3일 오전 1월분 한도 330억원을 모두 소진했고, 분기별로 한도를 관리하는 농협은행은 다음 날인 4일 1분기 한도 물량 접수를 완료했다. 하나은행에선 6일 취급 개시 후 7일까지 양일간 1분기 한도의 20%에 해당하는 대출 신청이 몰렸다.
7일 현재 하나, SC제일, 수협은행 및 일부 지방은행에서 취급 한도가 남아 있지만, 이들 은행 대부분 조기 소진을 예상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수요자들은 잔금일에 맞춰 적격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출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적격대출이 이전에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긴 했지만, 최근처럼 몰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금리 인상이 우려되는 데다 일반 대출상품 대비 금리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관심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고정금리 선호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금리가 낮은 게 인기의 원인일 것"이라며 "금리가 장기간 우하향해왔기 때문에 그간 고정금리를 택해서 이득을 봤던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높아진 관심도와 달리 적격대출 공급물량은 최근 몇 년 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적격대출의 연간 공급량은 2017년 12조6천억원, 2018년 6조9천억원, 2019년 8조5천억원, 2020년 4조3천억원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작년에는 9월까지 4조1천억원이 공급됐다.
과거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고 독려했지만, 최근 들어선 정책 우선순위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옮겨가면서 적격대출 공급량이 예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수요자들의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수록 시장에 공급량도 따라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정책금융상품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적은 것은 수요의 문제이지 공급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금융기관은 금리상승 위험을 회피(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만 있으면 상품을 팔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 역시 지금이라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자들은 5년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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