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금감원 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혁신, 합리적 절차 등 네 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이 금감원장은 15일 오후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및 금융 상황과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먼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단기유동성과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또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응 과정 중 금감원은 한은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금감원장은 어려운 시기 금융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금리상승기 서민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제도 개선을 지소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금감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 지원을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과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금감원장은 이러한 모든 감독 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칠 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고 사후적으론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지난 12일 이 금감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 참석자들이 한국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상황이 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밖에서 보기엔 한국·중국·일본이 묶여서 동남아 포트폴리오의 일환이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고, 한국은 중국이랑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시장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거시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각각의 미시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저도 우리 얘기하고 그쪽도 자기들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전했다.
오는 1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파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서로 잘 상생 협력해서 좀 가급적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국민들이 이제 큰 금융사고가 안 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일단 국민들이 창구나 뭐 할 때 기본적으로 인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거나 어쨌든 그런 제일 기본이 되는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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