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성큼!] 전중훤 회장 “코로나 세수부족…필라2 공격적 적용 가능성”

2022.09.28 18:12:54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서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고물가‧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활동 위축 우려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디지털세 필라2를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각 국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필라2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다.

 

28일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이 이같이 전했다.

 

전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라2 시행이 기업의 향후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직 예단하긴 힘들다”면서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원잠식 및 과세소득 이전(BEPS)으로 발생된 이 세제(필라2)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으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미 있지만 이런 공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글로벌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공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라2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EU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각 국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결국 각국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이 상호 윈윈(Win-Win)하기 위한 국제 조세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 기업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최종 목표는 아닐 것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개념에서 볼 때도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받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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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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