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안정 및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화된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퇴행적 구조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은 누구인가?

 

올해 3월 소비자물가는 3.1%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초유의 물가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물가 지표를 보면, 2021년에 2.5%에서 2022년에 5.1%로 2배 이상 치솟았다가 2023년에는 3.6%까지 하락하며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일본의 3.1%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4.1%, 프랑스의 4.9% 등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민생경제는 초유의 민생물가 사태에 신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농축산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발 민생물가 대란”의 주범이 정부인 이유다.

 

물가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유례없는 고물가 국면에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공공의 적자를 가격으로 민간에게 전가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민생곳간으로 나라 곳간을 메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이 보편적 물가 충격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공공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고금리 충격에 부채건전성이 악화되고, 고물가 충격에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은 시차를 두고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내수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고 흐름을 보인다.

 

먼저, 정부의 공공요금 시장화정책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과격했는지 지표로 살펴보자. 대표적인 “전기‧가스‧수도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에는 –2.1%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요금인상에 착수한 2022년 들어 12.3%로 급등했다가 2023년에 재차 22.1%로 급등하며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물가는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는 특성이 있어 이 정도 충격이 누적되면 중산층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물가 인상은 3%대의 소비자물가와 비교해 6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더욱이, 작년 가공식품 물가 역시 6.8%로 급등해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실패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물가대란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책이라고 해 봤자, 공공요금을 인상해 보편으로 충격을 가하고, 원성이 높아지면 선별로 일부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조치가 거의 전부다.

 

이처럼 “보편 충격‧선별 구제” 대책이 무한 반복되면서 민생경제의 가처분소득, 즉 소득 파이가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견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메우면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물가충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생곳간도 나라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민생곳간도 나라 곳간도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대란 사태를 부추긴 것이 첫 번째 책임이고, 부실한 사후 대응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것이 두 번째 책임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