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3년 사이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마약 밀수 건수와 적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세당국의 마약 차단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발 마약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관세청이 핵심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적발 현황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 불과 3년 만에 무려 4.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밀수되는 마약은 신종 마약인 '러시'를 화장품 속에 숨겨 들어오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 조직형 밀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마약 밀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사회의 마약 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10대·20대 마약 사범 비율이 2015년 12%에서 지난해 35%를 넘어섰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시스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관세청의 '승객 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APIS)'을 통한 캄보디아발 위험 인물(범법자, 마약 사범 등) 검색 건수는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까이 급증하며 5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마약 밀수 및 범죄 허브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 의원은 이처럼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 위험이 고조되었음에도 핵심적인 양자(兩者) 공조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 의원은 "태국,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와는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마약 밀수가 폭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협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며 양국 공조 시스템 부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태국,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과와는 공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동안 없었던 캄보디아와 양국 공조 시스템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우범 리스트에 대한 선별을 강화해 불법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올해 안에라도 양국 공조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원천적으로 마약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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