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한 채 통과되면서 보험사 및 설계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특고직 노동자들이 당장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험사 및 GA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설계사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노동계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 특고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사가 이번 법안 결과를 뒤집고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예술인을 고용보험법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과 한국형실업부조인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환노위가 초유의 관심사였던 특고직 노동자는 제외한 채 예술인만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는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재분류, 가장 큰 사회안전망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던 상태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직접 지게 되는 주체였던 보험사와 GA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영업자에 가까운 설계사를 강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의 당사자인 설계사들 역시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로 소득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당위성에 기대어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무분별하게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경우 설계사 권익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입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100% 기대고 있던 GA업계의 안도감이 컸다.

 

사업비 등을 별도로 책정하는 보험사와 달리 GA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그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선 본사 운영비를 쪼개 쓰는 방법뿐이었기 때문.

 

보험사 및 GA는 향후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는 한편 소속 설계사들의 권익 보호 및 정도영업 정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설계사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및 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발언에도 불구, 특고직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결국 정부가 사업주의 반발에 뜻을 꺾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이에 반발하는 설계사들은 비용 부담을 빌미로 설계사 대량 해촉,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앞세워 정부를 압박한 보험사 및 GA의 ‘협박’이 참사를 빚어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 역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무산을 규탄하며 이들 설계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브리핑에서 "5만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명의 특고 노동자는 제외했다"며 "전국민고용보험 논의가 시작도 전에 단계적인 방법부터 찾으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노사정 비상협의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핵심 의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세균 총리가 제안한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된 12개 문화예술인단체가 참여한 문화예술노동연대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 처리한 고용보험을 원한 적이 없다"고 연대 의지를 밝힌 상태.

 

자연스레 하반기 보험업계는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 개정안에 특고직 및 설계사가 재차 가입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문턱을 넘어선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 및 GA가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및 여당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한만큼, 향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고직 노동자 중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숫자만 40만명이기에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과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실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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