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오늘(31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1년 뒤엔 안착되나?…30일안에 무조건 신고 해야 2023-05-31
-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내년 5월 31일까지 2023-05-16
-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추진...임대차법 시장 부작용 심각" 2022-03-29
-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줄었다 2021-12-08
- 임대차3법 이후 서울 전월세 갱신율 78%↑…10건중 8건은 갱신 2021-07-21
- 임대차 3법 완성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초기 1년은 계도기간 2021-06-01
- [데스크칼럼] 부동산 취득까지 탈탈 터는 정부, 묘수는 있는가? 2020-11-16
- [2020국감] 김현미 “임대차 3법,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 2020-10-16
-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구축·신축 구분 없이 전셋값 상승 2020-09-07
- '집주인 절대 우위' 신규 전월세 시장…세입자 피해 속출 2020-08-09
- 종부세 최대 6%…‘부동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8-04
- [포토뉴스]발언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 2020-08-04
- 김태년 “시장 예상보다 공급물량 많다”…상당부분 공공임대·공공분양 2020-08-04
- 김태년 “부동산 폭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양정책 때문” 2020-08-03
-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서 다시 쓰자" vs "나갈 때 두고 보자" 2020-08-02
- [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 2020-08-02
-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무난히 통과…통합당·국민의당 불참 2020-07-30
-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서 추천안 처리 2020-07-30
-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 2020-07-3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임대차3법, 가계부채 늘리지는 않을 것” 2020-07-29
- 1 [단독] “재보험 시장 독점의 나비효과…코리안리 때문에 보험소비자 울상”
- 2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
- 3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75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1,315원
- 4 법원, 하이브 신청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진행
- 5 신한은행,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학자금 지원 업무협약
- 6 [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
- 7 지난달 산업생산지수 2.1%↓…4년만에 '최대 낙폭'
- 8 태평양‧김창년 인도 총영사…‘인도 비즈니스’ 세분화된 기업전략 필요
- 1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 2 중부국세청, ‘진짜 혁신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생산성 올렸다
- 3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 선정
- 4 첫 토큰-신탁수익증권 나왔다…자문에 법무법인 광장
- 5 BAT로스만스, 14일까지 ‘한부모 가정 고민상담소’ 신청 접수
- 6 DGB금융, 1분기 순이익 33.5% 감소…충당금 급증 영향
- 7 [예규‧판례] 면세대상 민투사업이라도 2020년 말까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8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전셋값, 50주 연속 올라
- 9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왔다…목표 달성 실패해도 불이익 없어
- 10 LS그룹,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