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경직된 세법 해석…산업변화에 무방비 우려

경직된 조세법률주의, 경제현실 등 시대 변화상 대응 미비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 유연한 대응책 필요

2021.06.25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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