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경직된 세법 해석…산업변화에 무방비 우려

경직된 조세법률주의, 경제현실 등 시대 변화상 대응 미비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 유연한 대응책 필요

2021.06.25 15:42:16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