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측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열흘 동안 나몰라하면 제재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격 동결 또는 인하 요구하면 위법
계약서에 단가변동금지, 납품단가 조정을 이유로 거래 끊으면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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