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떼어먹은 나쁜 임대인…종부세 등 세금혜택 여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중관리대상 186명 중 114명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공사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 중 12%만 회수…나머지는 소송 끌며 버티기
김회재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즉각 각종 혜택 박탈해야”

2022.08.09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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