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국가들은 발생주의 회계…현금과 재산 모두 집계
한국은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현금주의 방식
5천억 건물, 4천억 손해보고 팔아도 현금주의에선 1천억 이득
재정손실, 국민 몰래 자산으로 전가 가능…재정준칙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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