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국가들은 발생주의 회계…현금과 재산 모두 집계
한국은 통합‧관리재정수지 모두 현금주의 방식
5천억 건물, 4천억 손해보고 팔아도 현금주의에선 1천억 이득
재정손실, 국민 몰래 자산으로 전가 가능…재정준칙 의미 없어

2022.10.18 08:51:39
기사보기
0 / 300

인기기사

LOGO

창닫기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