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임대인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2024.07.07 14:08:26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