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업체들과 스크린골프 간 저작권 분쟁…골프존 승소 2심 뒤집혀
대법 "일정 의도 따라 여러 구성요소 선택·조합…창작자 독자적 표현 담겨"

2026.03.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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