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7조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납세담보 ‘득보다 실’

창업·벤처기업 납세보증보험 이용 어려워, 낮은 신용도가 원인
전체 감면세액에 납세담보 설정,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

2019.04.16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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