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⑮ ‘기관장→합의체’ 조세심판·심사청구 의결 투명해진다

기재부 예규·국세청 심사청구 민간위원 자격신설, 조세 부문 경력 10년 이상
조세심판원 재심리, 구체적 사유 있을 때만 서면 청구 ‘원칙’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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