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회삿돈 수백억 소송비용 대납한 사주 처벌 '한계'…국세청 실탄 '태부족'

국세청 1년 소송비용 합쳐도 대기업 1곳의 6분의 1에도 못 미쳐
양경숙 “사주 소송비용 대납 못 막으면 다른 소송서도 무너져”

2020.10.12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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