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불리던 환경책임보험금…국가 적립으로 전환

수백억원대 보험사 이익, 100억원 이하로 제한
초과 이익은 국가 적립하고 대형사고 시 보험금 지급
늑장 보험료 지급, 1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2021.11.18 10: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