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세미나] ‘지방세 해석민원’ 어디다 청구?…전략적 선택이 내 세금 구한다

구체적 사실은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에서 해석
제‧개정 법률이나 입법취지 해석 필요시 행안부
실무상 경계 모호…법률적 검토 통해 청구대상 선택

2021.11.29 17: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