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4년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세금폭탄의 벽’ 넘나

집값 대비 세금, 무상몰수 수준 돼야 위헌
기업 공제 폐지‧다주택자 중과세, 비례원칙이 쟁점
이중과세, 2008년 헌재 ‘문제없다’
다주택자 종부세, 1주택보다 259배…기업은 1515배

2022.01.24 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