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3% 내는 주식 양도세…尹정부에선 그마저도 반토막될 듯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한정하면 연 2조원 넘는 세금 상실
거대 투자자에게 세금 빈틈 마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위배

2022.06.08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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