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년간 행정소송 패소 환급액만 5천억 넘어...평균 패소율 42%

올해 행정소송패소 환급액 512억원, 소송전담 변호사는 1명에 불과
유동수“처참한 행정소송 패소 막대한 환급금 국민 혈세로 지불…환골탈태 차원 변화 있어야”

2022.09.21 14:53:53